담배는 기호식품이자 흡연가들의 필수품으로 자리를 지켜오고 있습니다.

최근 국가에서 담배값을 인상하겠다고 밝혀 서민 호주머니를 털어 국가의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담배값 인상이 담배 밀수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담배 불법유통의 유형은 크게 3가지입니다.

- 외형상으로 진품담배와 동일한 저질의 위조담배

- 담배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국가에서의 불법 수입

- 면세용 담배의 내수용 판매

불법유통 담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음성적 거래로 인한 세금 누락으로 국가 경제에 마이너스 영향을 미치다는 것이고,

저질 위조담배의 유통은 국민건강에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불법유통 담배발생의 근원적인 문제는 담배가격입니다.

담배가격이 높을 수록 저가의 담배(위조담배 포함)를 유통함으로써 수익을 얻을 기회가 높아지기 때문이고,

단적인 예로 담배가격이 11,500원 가량의 영국의 경우 불법유통 담배의 비율이 30%,

2,500원 가량으로 하는 우리나라는 1%내외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출처 : 관세청 블로그